✅ 세입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올해부터는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모두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의 교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님들이시라면 곧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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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해당 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선 2180대의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2만대의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노후 보일러를 열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가구에게 가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과거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올해부터는 일반 가정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정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도 대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취약계층으로 축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집주인이 교체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 이런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에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인데요. 올해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약계층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 자격은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세대의 세대주가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세대주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약계층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일 경우 임대인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런 보일러로 교체하면 60만원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당 60만원의 교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일러 모델은 ‘가스 소비량이 70㎾ 이하인 환경표지 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일러들로 교체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같은 친환경 보일러로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고 난 뒤에도 지원금을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에코스퀘어 웹사이트(https://ecosq.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마감이니 서두르세요    
 
신청 역시 에코스퀘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데요. 워낙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이 소진되는 사업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시는 회원님이시라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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